퇴직연금제도 및 DB와 DC 형태 유의사항과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제도 개념정리 및 DB와 DC 퇴직연금 형태 유의사항과 장점과 단점 비교하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은 '3중 연금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입니다.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은 노후보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노후준비 기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DB 인지 DC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 DB와 DC 형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개념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재직 중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퇴직연금의 형태로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DB형 (확정 급여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등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2. DC형 (확정 기여형)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의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은 임금 인상률 이상을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DB형과 DC형 유의사항 및 장점과 단점 비교하기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은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DC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됩니다. 

 

원리금 중심의 DB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의 변경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파악하려면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근속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인출 등의 자금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노후 생활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노후준비 기능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퇴직연금으로 찾아 쓰기 전까지 오랜 세월 쌓여가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라는 목돈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자세히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 0.1%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해 가면서 장기간 쌓이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노후생활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키운다면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