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지역가입자 미납, 연체, 체납 시 처리방법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지역가입자 미납, 연체, 체납 시 처리방법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개인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연체 또는 체납 시 이런 사실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조건 : 최소가입기간 10년
2. 연금액 산정기준 :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받을 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납은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있는데 돈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미납이 발생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시키거나 미납액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미납 자체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자신이 젊어서 낸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므로 미납 시 그만큼 노후에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단, 미납 기간이 길거나 미납액이 많다면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조건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고의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본인 역시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 납부 방법
미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문의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받게 됩니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납부 서비스를 통해 미납 내역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 일로 3년이 경과한 미납분은 소멸이 됩니다.
Q. 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미납 예방 방법
무엇보다 실직, 폐업 등 사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출산, 실업, 군복무 크레디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니 대상자가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오해 >
1. 미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미납액이 있어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할 때 미납한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실로 재취업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